[회계자문] 재평가모형의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 10장은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측정에 대하여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가모형은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을 측정하는 것이며 재평가모형은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재평가모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일반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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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 산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 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는 보 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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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는 원가, 공정가치, 시장가치, 순실현가능가치 등 다양한 측정기준이 적용되며 일반회계기준의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 후 측정에 대하여 공정가치에 의한 재평가모형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재무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정가치의 확인을 위한 재평가비용의 발생 등 정보산출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인식 후 측정기준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와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실적, 자산규모, 부채비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의 적용을 위한 회계정책의 선택 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 사례의 경우 ♤♤♤회사는 레버리지 비율(Leverage Ration,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은 신용평가, 주식가치 평가, 자금대출, 입찰참가를 위한 요건 등에 활용되어 높은 레버리지 비율은 재무적 및 영업적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낮은 레버리지비율이 선호되며 레버리지비율을 낮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상증자(구주주 또는 3자배정 형식)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나 경영권의 방어, 자본구조의 변경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의 증자 역시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활용가능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회사의 자산구조, 자본구조, 공모(Public Offering) 또는 사모(Private offering)의 가능성, 경영권 방어 등의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채택되었고,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과의 차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여 레버리지비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 재평가법 시행당시에는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되었고 자본잉여금은 상법상 자본준비금에 해당하여 재평가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가 가능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의 자본잉여금 계상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상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준비금은 상법제458조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제459조에 의한 자본준비금으로 동법 제461조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의 채택은 레버리지비율 통제를 위한 훌륭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